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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월간과학토론] 국내 첫 AI법안은 규제를 우선시해야 할까, 규제를 최소화해야 할까?

작성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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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월간 과학토론 주제 🤖

유럽연합(EU) 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 법안 승인!

국내 첫 AI법안은 규제를 우선시해야 할까, 규제를 최소화해야 할까?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AI 규제법'은 유해한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기본으로, 
조작이나 기만 기술 등을 사용하거나 나이와 반인권적인 AI 기술 기반 시스템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AI 관련 법 제정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을 통해 AI 규범 체계를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짜 정보, 딥페이크 등 무분별한 AI 기술 악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여론 왜곡과 같은 문제
또는 AI를 통해 생성되는 콘텐츠들의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개발 규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AI 기술은 전 산업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는 '게임체인저'이기 때문에 국제 시장 겨낭을 위한 AI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첫 AI 법은 규제가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규제를 최소화하고 발전 도모가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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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수행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과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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