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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작성일 2022-02-22
[요약] 투표소에 설치된 전자투표기나 PC·휴대폰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방식 전자투표(電子投票, 영어: electronic voting, e-voting)는 전자 기술로 투표 관련 업무나 개표를 돕는 투표 작업이다. 전자투표는 구현 양상에 따라 데이터 전송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부터 접속 가능한 가정 내의 기기를 통한 온라인 투표까지 폭넓은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동화된 정도에 따라 단순 업무에서부터 투표 등록과 인증, 입력, 지역적 검수, 투표 데이터 암호화와 서버로의 전송, 집계와 도표 만들기, 선거 관리 등을 포함한 복잡한 문제 해결까지 다양하게 있다. 전자투표 체계는 규제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안, 정확도, 온전함, 신속성, 사생활 보호, 감사가능성, 접근성, 비용효과, 확장성, 생태적 지속성 등 복잡한 요구를 수행해야 한다. 전자투표 기술의 예시에는 천공 카드, 광 스캐닝 투표 시스템, 특화된 투표 키오스크, 전화를 통한 투표 전송, 개인 컴퓨터 전산망 또는 인터넷이 있다. 가장 각광받고 있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방식은 한국에서 2001년에 개발이 완료된 바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어 도입되지 않았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는 유권자의 본인확인, 스마트카드 발급과 투표, 개표로 이루어진다. 자세한 방법은 먼저 유권자가 전국적으로 연결된 전산 선거인명부에 의해 선거인 본인인증 후 유권자의 선거지역과 후보자 정보가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발급받는다. 그 발급된 스마트카드를 유권자가 전자투표기에 넣으면 스크린에 각 선거구의 후보자가 나오게 되며,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터치하면 투표가 완료된다.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 결과를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 결과가 기록된 디스켓과 기록지가 개표를 위해 개표소로 옮겨지게 된다. 투표 결과에 이의 제기가 있을 때는 기록지로 검증한다. 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전국망으로 구축하여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표구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또 선거에 따르는 비용 절감, 젊은 층의 투표율 제고, 종이투표보다 개표가 빠른 점 등이 이점으로 볼 수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보다 조금 더 발전된 전자투표 방식으로는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시스템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장소에 상관없이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투표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실시하려고 했으나, 완벽한 인터넷투표 시스템을 마련하려 기술 및 사회적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기 전까지 미루기로 하여 실시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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