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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copyright on Internet)

작성일 2018-12-12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해 갖는 독점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터넷 저작권'은 미술, 영화, 음반, 문학 작품 등이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전송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다. 예를 들어, 책에 있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면 인터넷 저작권에 의해 불법이 된다. 인터넷 저작권법의 시초는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각 나라의 가입을 요구하며, 각 국의 저작권법에 인터넷 관련 조항을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방송의 정의에 대한 개정과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송신 조항,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보장 등을 항목이 포함되었다. 120여개 나라가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한 법조항들을 지키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저작권 온라인 등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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