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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

작성일 2018-12-12
2000년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미국 상무부가 체결한 개인 신상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이다.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적합한 보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EU는 자국민의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2000년에 세이프 하버 협정을 맺음으로써 미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게 되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 IT기업들이 미 상무성의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고 이를 준수하면, EU에서 미국으로 전송하는 개인 신상정보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등의 미국 주요 기업들은 유럽 시민의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 에드워드스노든 전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미 국가 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수집을 폭로하면서 이 협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2015년 유럽 최고 사법부가 이 협정이 유럽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무효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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