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개최
2024-08-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공동 주관으로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7월 17일(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양 부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지난 4월 1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분과별* 실무협의와 세부 협력방안을 검토·협의해 왔는데요.
* (분과 구성) : ① 연구개발(R&D) 분과, ② 디지털・AI 분과, ③ 우주 분과
이날 회의에서 양 부처는 그간에 발굴한 협력방안을 토대로 4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➊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국내개발 자립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민·군 기술협력 강화
우선, 군 적용 가능성이 있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군 요구 및 규격에 맞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인공지능, 반도체, 방사선 등 미래전장에 적용될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큰 기술을 실증‧개발하여 국방력 강화와 원천분야의 민간 기술역량도 함께 축적·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6G 후보 주파수 대역의 민‧군 공동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유·무인체계, 로봇, 드론 등 민군 주파수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첨단 분야의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위한 범부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끊김 없는(seamless) 통신 구현을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인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➋ 우수한 R&D 성과 및 양자기술 등을
군에 신속 적용·점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등을 발굴하고, 이를 군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공동 시범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시설 등 민·관·군 연구 인프라를 상호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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