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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국적 통신장비회사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조 원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삼성·LG 등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기자] 퀄컴은 이동통신 산업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삼성과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이동통신의 핵심 부품인 모뎀 칩세트를, 다른 칩세트 제조사에는 특허권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산업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떠올랐습니다. 대신 다른 제조사들이 특허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퀄컴은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칩세트 경쟁사의 특허권 요청을 거절하거나 제한했고, 삼성·LG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퀄컴이 보유한 특허권을 쓰도록 이른바 '갑질'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에 과징금 1조 3백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신영선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지난 2016년 12월) : 휴대전화 제조사에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퀄컴은 공정위 결정이 한국 기업들과 '윈윈' 관계를 무시한 거라며 불복하면서, 분쟁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이 약속에 따른 의무를 회피했고, 휴대전화 제조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는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1조 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퀄컴이 갑질로 칩세트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활동을 어렵게 했고, 나아가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 제재가 7년 만에 확정되면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맺은 특허권 계약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 퀄컴이 시정명령을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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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1일부터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통신사는 5월 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한 후 6월 1일부터 해당 이용요금의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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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새 스마트폰을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선보였습니다. 최근 삼성이 공개한 갤럭시노트8에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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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모바일 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삼성과 LG가 나란히 새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가상현실, VR 체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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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쓰리디)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LG전자가 내년에 3D TV 1위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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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TV 시장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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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의 3D TV 논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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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세계 TV 시장의 1,2위인 삼성과 LG가 3D TV 방식을 놓고 감정 싸움으로 번져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소비자들은 객관적인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기술을 서로 흘뜯는데 대해 글로벌 기업답지 않다며 눈쌀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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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세계 TV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TV 기능을 갖춘 3D TV를 새로 출시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한판 대결에 돌입했습니다.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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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11'이 미국 라스 베이거스에서 개막됐습니다. 개막에 앞서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참가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D TV 선점을 놓고 한 판 격돌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