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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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출 규제가 가시화한 가운데 획기적 기술로 일본을 넘어서자는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습니다. 1분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하는 전기차를 포함해 산업계 판도를 뒤바꿀 초고난도 미래기술 과제에 연구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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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받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의 2차 보복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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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사실에 근거해 발표해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지난 19일 우리 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에게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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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보복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추가 규제에 나설 수도 있어 그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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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적발한 일본산 폐기물의 방사능 기준 초과 사례가 전무한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일본산 고철 등을 꾸준히 반송하고 있어 환경부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폐기물은 연간 150만 톤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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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짧은 시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은 전체 일본 수입액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준 소재산업실장은 무역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일반기계, 이차전지 등이 일본의 수출 규제 위험 품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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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전격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하자 일본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는 추가 수출 규제가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는 28일부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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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에 따른 수출 관련 시행 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늘(7일) 오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행 세칙은 A4 용지 약 50페이지 분량으로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새로 바뀌게 되는 수출 허가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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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공급에 타격을 입은 소재와 부품, 장비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해 서울대 공대 소속 6개 연구소의 기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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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오늘 오전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