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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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의 마지막 문구를 다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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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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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 강화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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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석탄재가 가장 많이 수입되는 강원도 동해항. 일본에서 온 4,500톤급 화물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 선박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과 약 500km 떨어진 마이즈루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싣고 왔습니다. 석탄재 양은 모두 4천 톤인데, 시멘트 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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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가 절반을 넘어설 무렵,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이렇게 기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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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불화수소 한 건을 수출 허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물량으로 지난 7일과 19일 또 다른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뒤 세 번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찔끔찔끔 허가를 내준 것은 자국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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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기업의 72%는 한일 관계 악화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주요기업 115개사를 상대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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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주요 공정에 쓰는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출규제에 돌입한 이후 불화수소 수출 허가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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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뒤 불화수소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일본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정에 쓰는 불화수소의 지난달 한국 수출량이 1년 전보다 83.7% 줄어든 가운데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불화수소 수입을 본격화할 경우 일본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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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결과도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표면적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이라고 했지만 일본 경제 보복의 대응조치라는 점 역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