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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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앙은행이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자국의 경제 영향을 보고서를 통해 공식화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수출 회복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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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 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가 처음 시작됩니다. 한일 대표단이 오늘(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WTO 제소에 대한 양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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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내일(11일)로 100일째가 됩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지금까지 잘 대처했다고 자평하면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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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8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은 지난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460여 건, 8천45억 원의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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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태국 방콕에서 국제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일본이 취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했습니다. 윤 차관보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반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저해한다며 관심을 촉구하고, 일본 측이 조속히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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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현실화됐습니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의 2'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가의 2' 지역은 '나' 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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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일본 무역분쟁소위원회는 오늘(16일)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예산 편성 상황을 점검합니다. 소위는 오늘(16일) 첫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안보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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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마감한 의견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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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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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싸고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맞붙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일본이 승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 상급위원회가 일본산 밸브에 한국이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