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8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4월 13일(금)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월(月)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05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해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에 도수치료와 난임 치료 시술, 초음파 등이 추가돼 현행 107개에서 207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791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부당행위를 한 병원은 지원을 삭감하거나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863

감염병이 발생해 확산할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은 이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2373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최상위 혈액줄기 세포 선별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효수 교수팀이 골수에 있는 혈액줄기 세포 가운데 가장 젊고 분화 재생 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혈액줄기 세포를 마음대로 깨우고 재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736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048

보건복지부는 여름철을 맞아 폭염에 따른 각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9대 예방수칙'을 권고했습니다

1258

의약품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된 제약회사에 대해 약값을 내리는 방침이 지난 2009년 8월에 마련된 뒤 처음으로 리베이트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036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2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065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실패하면서 참여업체 2곳에 대해 423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