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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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사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 등 8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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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건강 식품을 광고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 기능 식품의 영양 섭취 결과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