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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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질병코드에 넣을지 논의하기 위한 첫 민관 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포함시킨다면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지 등을 시간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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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게임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내 도입만큼은 막기 위한 게임업계의 반발 움직임도 필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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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영화 등 관련 단체와 대학 등 89곳이 오늘(29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공대위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임 질병코드 지정에 관한 애도사를 낭독한 데 이어 게임 자유 선언을 통해 "게임이 4차 산업혁명을 여는 창임에도 현대판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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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어린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는 게 국내 게임업계 주장이지만, 정작 아동 교육 전문가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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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의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WHO는 총회 마지막 날인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 등 70여 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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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자 게임업계와 관련 학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국가의 과잉입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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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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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게임업계와 관련 학회가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국내에 적용하려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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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자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을 관장하는 문체부가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의 과정부터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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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는 2022년부터 각국이 시행하도록 권고됐는데 국내 도입과 적용은 빨라야 2026년쯤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당국이 관련 움직임을 시작한 가운데 관련 단체나 정부 부처, 여론까지 찬반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