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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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3.2%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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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천여 명의 환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낸 진료비 11억여 원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건보공단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6년부터 3년간 94개 건보공단 지사가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천95명에게 11억4천여만 원의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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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재외국민 포함 외국인이 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의 영향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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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건강보험이 4천억 원에 달하는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분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 차는 3천946억 원으로 4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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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천77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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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포함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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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 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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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은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건강보험법이 개정돼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 발급하지 않고 신청자에 한해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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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대책 외에 추가로 6조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까지 포함하면 5년간 약 41조6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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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7년 연속 흑자 끝에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현재 20조 원이 넘는 누적준비금이 202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