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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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소가 마련된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첫 출근 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소감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시점이라며 기초를 철저히 다진다는 생각으로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식의 접근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기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우선 소재 관련 그리고 기타 기술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R&D 프로세스를 점검해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이자 인공지능 반도체를 연구하는 '뉴럴프로세싱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서울대, KAIST 등이 개설한 이 연구센터는 인공지능 분야 차세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1991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기 전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현장 경험도 갖췄습니다. 반도체 산업 현장 경험과 연구 경력을 두루 갖췄다는 점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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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가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본을 '가' 지역에서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나머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는데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했습니다. 일본이 속한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가의 2' 지역은 수출 심사 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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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공정위가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불법행위가 있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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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나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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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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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로봇 등 첨단의료기기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패스트 트랙' 도입에 민관이 합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토론 결과, 첨단의료기기는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허가를 위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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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달걀로 시끄러웠던 한해였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식품 안전 관리에 홍역을 치른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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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13개 분야를 선정해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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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유빗이 해킹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를 매개하는 국내 거래소들에 대한 정보보안 규제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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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드론시장 활성화를 위한 '드론 기업지원 허브'가 대구와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드론 기업지원 허브는 공공기관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시험장비와 테스트베드,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