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내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48

옥시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080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2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소비자가 처음 승소한 것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1019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피해 발생일 기준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791

페이스북 이용하시는 분들, 맘에 드는 글이 올이 올라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죠. 그런데, 남을 비방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1355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한 이른바 '단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자동 폐지될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임시국회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041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의 하한가가 고정되면서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790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그해 합격해야 했던 수험생 일부가 다음에 추가 합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류를 늦게 인정하고 구제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42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환자도 관련 질환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최고 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1214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팔 때 소비자에게 무이자 할부 정보를 꼭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