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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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8일(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발표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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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총회 수석대표로 기조연설, 주요국 면담을 통해 원자력기술 우수성 소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과학적․객관적 처리 및 IAEA 검증활동 지속 참여 요청 - 북한 비핵화 지원 요청, 우크라이나 원전시설 안전 확보 지지 등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9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66차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총회에서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으며, 9월 27일(화), 오후 12시 55분경(현지시간), 한국 정부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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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9월 26일(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원자력협력협정(이하 ‘RCA*’)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RCA가 지난 50년간 아태지역에서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온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RCA 사무국을 유치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회원국들간 협력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해 온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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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에서 개최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25부터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ITU는 국제 주파수, 위성궤도, 기술표준, 개도국 지원 등을 수행하는 UN 산하의 ICT 전문 국제기구로 193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하는 ITU의 최고 회의체로 2014년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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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이하 ‘SW’)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SW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참석했던 SW분야 기업들은 국산 SW의 해외 수출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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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디지털 융합 선도연구에 2027년까지 2,000억원 투입 디지털 복제물(트윈) 가상실험환경, 지능형실험실 등 선도 모형 80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0일(화)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지능, 디지털 복제물(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복제물 등이 연구현장에 적극 도입되어 수십 년이 걸리던 기술적 난제를 수 분만에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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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가 유연성・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앞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은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단계 계획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절차를 신설하여 기술변화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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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 혁신에 대한 산업현장의 오랜 염원을 담아 지난 10월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과 새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77-2 공공·민간 데이터 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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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2022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정보보호 기업의 매출, 수출, 인력 등 산업 동향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정보보호 산업 개황 > ’21년 정보보호 산업은 13.4%의 성장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최근 3년간 11.3%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하였는데요.​ 정보보호 기업의 숫자는 전년 대비 약 18.2% 증가하였으며, 산업 시장 규모는 정보보안 부문 16.0%, 물리보안 부문 12.1%씩 성장하여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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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 추석연휴 무료 영상통화 및 만 19세~29세 청년에게 무료 데이터 추가 제공 ▶ 케이블TV, 물가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소상공인, 농어민, 전통시장 연계 추석 대표 농특산물 판매 ▶ 홈쇼핑사, 최소 450개 중소협력사(500시간 이상) 상품 판매수수료 인하 방송 ▶ 통신 및 홈쇼핑사, 중소 협력사 및 유통망에 약 5,000억원 규모 대금 조기 지급 및 저리대여 지원 ▶ ‘힌남노’ 태풍 북상에 따라 통신·방송 관련 시설점검 및 태풍피해 대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