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R&D 사업 추진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 간 대형 R&D 사업은 착수까지

3년 이상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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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래 핵심분야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예타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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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건전성과 기획의 완성도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1천억원 미만의 모든 R&D 사업은

예산심의 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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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 부처는 모든 R&D 사업을

주어진 예산규모 내에서 편성하도록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초·원천연구 등의 R&D 사업은

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요구 전년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문검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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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는 검토결과에 따라

기획을 보완하고

차년도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