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9국가 연구비 횡령&#039 업체 무더기 적발

‘국가 연구비 횡령’ 업체 무더기 적발







 




[앵커멘트] 


정부에서 받은 거액의 연구자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연구 개발 자금은 한 해 13조 원인데 상당 수 기업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포트]


서울 구의동에 있는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지식경제부 등이 공모한 반도체 부품 개발 관련 연구 업체로 선정됐고, 연구개발비로 49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 김 모 씨는 거래 업체에 요구해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금의 절반 가까운 20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인터뷰:업체 관계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저희도 모르겠으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빼돌린 돈은 회사 운영비에 쓰였고, 결국 검찰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한찬식,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가장 허위거래를 통해 자금이 과제 연구개발에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꾸며 상당액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습니다.”


나랏돈을 마음대로 전용한 업체는 이곳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부품 소재 개발 업체는 연구 자금 9억여 원을 아예 통째로 정기예금에 넣어뒀다 적발됐고, 폐기물 재활용 기술 등 환경 관련 업체 등도 억 대의 연구비를 직원 인건비 등에 썼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모두 6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씨 등 11개 업체 관계자 12명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피해액 가운데 17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연구 개발 자금은 한해 13조 원 규모.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은 돈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른 곳에 쓰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형편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연구 자금 횡령이나 지원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비리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s ⓒ YTN Science 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