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의학 금지 합헌…정책적으로 해결 권고

대체 의학 금지 합헌…정책적으로 해결 권고


 







[앵커멘트]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이나 뜸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체 의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이를 합법화하려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리포트]


 


침과 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 선생이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 회원 김 모 씨는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침과 뜸을 시술한 혐의 때문입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결국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다섯 차례 비슷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의견을, 나머지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는 한 명이 모자랐습니다.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먼저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침이나 뜸 시술과 같은 대체 의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만큼 제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과 국민 의료행위 선택권이라는 사익 사이를 비교 교량해 결정해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체 의학을 의료 행위에 아예 포함시켜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보충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대체 의학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아닌 실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Copyrights ⓒ YTN Science 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