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값 오르면 전기료도 올린다

국제 에너지값 오르면 전기료도 올린다


 







[앵커멘트]


 


내년부터 국제 에너지 값이 오르면 국내 전기요금도 따라서 오르는 이른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전기요금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리포트]


 


전기 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를 만들때 쓰는 유연탄이나 등유 값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같이 올리는 제도입니다.


 


석 달 동안 원료가격이 평균 3%가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두 달 뒤에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물론 원료값이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겠지만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세를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여기다 내후년부터는 농사용이나 교육용에 일부 혜택을 줬던 용도별 차등요금제도 사라집니다.대신 쓰는 만큼 전기료를 내는 이른바 ‘전압별 요금제’로 바뀝니다.


 


밑지고 파는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솔직히 원가 이하로 전기를 무한정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10년을 넘게 끌어온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자회사간의 통합 논의는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자회사 이전이 예정된 지역에서 통합을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해당 자회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원전 수출체계를 한전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발전 자회사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선에서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경부는 전력산업의 판매 경쟁 체제 도입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결국 지난 99년 기본 계획이 수립돼 10년을 넘게 끌어온 전력 산업 구조개편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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