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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2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소비자가 처음 승소한 것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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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피해 발생일 기준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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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하시는 분들, 맘에 드는 글이 올이 올라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죠. 그런데, 남을 비방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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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한 이른바 '단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자동 폐지될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임시국회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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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의 하한가가 고정되면서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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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그해 합격해야 했던 수험생 일부가 다음에 추가 합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류를 늦게 인정하고 구제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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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환자도 관련 질환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최고 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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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팔 때 소비자에게 무이자 할부 정보를 꼭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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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한 불화로 크고 작은 싸움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종종 나오죠. 개인 간의 다툼이긴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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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의 비윤리적인 활용을 막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의 윤리헌장을 만들고 인공지능 결함에 대한 법제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