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이언스 피디아 > 과학콘텐츠센터 > 과학문화 > 법

54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환자도 관련 질환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최고 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41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팔 때 소비자에게 무이자 할부 정보를 꼭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61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불화로 크고 작은 싸움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종종 나오죠. 개인 간의 다툼이긴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84

정부가 인공지능의 비윤리적인 활용을 막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의 윤리헌장을 만들고 인공지능 결함에 대한 법제도 정비합니다.

355

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주시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속운전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헌법개정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55

법제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법률정보 검색과 대화형 법률상담, 결과 예측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습니다.

140

최근 소음이나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환경분쟁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분쟁이란 무엇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12

앞으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부지의 개발계획을 3년 안에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구 지정이 해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76

앞으로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CT나 MRI 같은 영상정보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가 된 뒤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