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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생물 제거 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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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사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 등 8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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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내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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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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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2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소비자가 처음 승소한 것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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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피해 발생일 기준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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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하시는 분들, 맘에 드는 글이 올이 올라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죠. 그런데, 남을 비방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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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한 이른바 '단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자동 폐지될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임시국회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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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의 하한가가 고정되면서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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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그해 합격해야 했던 수험생 일부가 다음에 추가 합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류를 늦게 인정하고 구제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