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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의 비윤리적인 활용을 막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의 윤리헌장을 만들고 인공지능 결함에 대한 법제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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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주시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속운전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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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헌법개정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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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법률정보 검색과 대화형 법률상담, 결과 예측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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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음이나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환경분쟁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분쟁이란 무엇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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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부지의 개발계획을 3년 안에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구 지정이 해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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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CT나 MRI 같은 영상정보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가 된 뒤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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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 쓰이다!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2016년 핫이슈, 김영란법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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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병원에 감염관리실이 설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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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죠. 경남 창원의 한 터널은 교차로와 맞붙어서 상습 정체가 극심했는데요. 교통 신호체계만 바꿨는데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