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이언스 피디아 > 과학콘텐츠센터 > 과학문화 > 법

99

제대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대혈 연구업체 A 사가 제대혈 매매를 금지한 '제대혈 관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102

포털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는지 공정위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 KT 등 국내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고 있는 거래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61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자, 정부가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가 가장 많은 환불 관련 약관이 분명치 않아 허점이 여전합니다.

168

독일에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92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 '릴리안' 소비자 3천여 명이 최근 첫 대규모 소송을 낸 가운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피해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법정원은 지난 1일 오후 3천3백23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335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생물 제거 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325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사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 등 8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302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내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82

옥시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34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2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소비자가 처음 승소한 것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